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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와 새로 맞서는 노동·시민 연대체…'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발족
산업재해와 새로 맞서는 노동·시민 연대체…'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발족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10.07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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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지난해 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에도 노동자 산업재해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체를 결성해 대책과 관련 법률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준비위원회 등 20여개 노동·시민단체는 7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험의 외주화금지대책위 주최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의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고질적인 산업재해를 막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노동부가 사업장 내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전체 작업을 중지 시키는 대신 동일공정의 작업만 중지하도록 지침을 정한 점 등을 예로 들며 제도적인 미비점을 지적했다.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대책위는 광화문 1인 시위와 시민문화제, 대국민 서명운동, 집회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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