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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영장기각로 가열된 국감 난타전…중반 들어서도 曺이슈에 매몰
조국 동생 영장기각로 가열된 국감 난타전…중반 들어서도 曺이슈에 매몰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10.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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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중반에도 여야의 '조국대전'이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된 가운데 여야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교육위, 기획재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에서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해 논쟁을 벌였다.

먼저 10일 열린 교육위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조국 장관 딸 조모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시절 총동창회 장학재단 '관악회'로부터 받은 장학금 802만원을 적극 거론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조 장관 딸과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받은 인턴 활동 증명서의 진위를 가릴 것도 촉구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인턴 공고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업다운뉴스 주현희 기자]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이 고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에서 인턴을 하고 국제 학술회의 연구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맞받아쳤다.

가장 치열한 '조국 대전'이 펼쳐진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선 이날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상태에서의 영장 기각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정부의 사법부 장악'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을 상대로 열린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는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속세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정무위의 국민권익위 국감에서는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조 장관의 업무 수행이 이해 충돌의 여지가 없는지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또한 조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은 것도 쟁점이 됐다.

과기정통위의 한국연구재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논란과 관련해 연구 윤리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정책 국감으로 이에 대응했다.

다만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 '조국대전'으로 비화해 정작 다뤄져야 할 사회적, 민생 문제가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진행돼야 할 국정감사의 취지가 ‘조국 이슈’에 매몰되면서 정쟁만 남았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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