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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회의서 '日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공론화 성과…중국·칠레도 동의
정부, 국제회의서 '日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공론화 성과…중국·칠레도 동의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10.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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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한일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해양폐기물 문제를 다루는 국제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국과 칠레 대표단도 우리 측 의견에 동의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경각심을 드러냈다.

런던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부터 우리 정부 대표단은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 참석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한국대표단.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한일 양국을 포함한 53개국이 비준한 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해상 소각,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 및 수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런던협약·의정서는 선박 등 해양에서의 폐기물 투기를 관리대상으로 규정했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같이 육상에서 해양으로 직접 배출하는 경우에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지만, 당사자인 일본이나 IMO 사무국 등은 해당 이슈가 해상에서의 투기 등에 관한 런던협약·의정서가 아닌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지난 8월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를 거론한 점을 지적하면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오염수 처리방법 및 시기를 인접 국가 및 국제사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국과 칠레 대표단도 우리 측 의견에 동의하며 이번 사안을 당사국 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나 출신인 아자라 프렘페 총회 의장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문제를 당사국 총회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명백히 말하기 어렵다며 이 문제를 꾸준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이 정보를 계속해서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대표는 원전 오염수 문제는 해양투기 및 수출 등을 금지하는 런던협약·의정서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IAEA 등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아직 원전 오염수 처리방법이 결정되지 않았고, 지난달 일본 내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이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점도 내세웠다. 다만 앞으로 원전 오염수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송명달 정책관은 "일본은 그동안 일관되게 원전 오염수 문제는 IAEA 차원에서만 얘기하겠다고 밝혀왔다"면서 "IAEA 외에 다른 국제기구에서 문제가 제기돼 일본 정부가 정보 공개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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