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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으로 몰려간 한국당, 조국 동생 영장기각 비판…"사법부 치욕·통탄·통곡의 날"
대법으로 몰려간 한국당, 조국 동생 영장기각 비판…"사법부 치욕·통탄·통곡의 날"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10.11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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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자유한국당이 대법원 앞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규탄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을 '사법농단'이라 규정한 뒤 문재인 정권이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 등 의원 17명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검은색 상복을 입고 참석했다. 의원들은 저마다 '조국의 사법 농단', '사법 치욕의 날'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대법원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서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저도 한때 법복을 입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법부 출신으로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았다"며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자유·평등·정의가 짓밟혔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주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는 80년대 주사파·좌파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586 판사"라며 "명 판사에게 묻고 싶다. 당신과 법원 내 좌파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이 죄 많은 조국 일가와 문재인 정권을 지켜내 무엇을 이루려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문재인 정권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영장이 기각된 날은 대한민국 사법부 치욕의 날이자 사법부 통탄의 날, 통곡의 날"이라며 "명 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법원 내부 기준이 어떤 것이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15분간 면담하고 영장 기각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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