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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발전공기업, 국감서 '탈원전 정책' 두고 팽팽한 입씨름
야당·발전공기업, 국감서 '탈원전 정책' 두고 팽팽한 입씨름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9.10.14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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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의 국정감사(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발전공기업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발전공기업 수장은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며 요목조목 반박했다.

14일 국회에서는 한수원 및 발전공기업 등에 대한 산업위 국감이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수원이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한 월성 1호기를 두고 양 측이 날선 공방을 펼쳤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수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정권 코드에 맞춰 추진된 참사다”라며 “7000억원을 들인 원전이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국고를 낭비한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수원 사장은 원전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듣고 이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애로사항을 듣기만 할 건가. 한수원이 원전 생태계 파괴의 주범과 탈원전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장석춘 의원도 “월성 1호기의 평균 가동률은 78.3%로 손익분기점인 40%보다 높다. 조기 폐쇄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정부 정책과 경제성 등인데, 이는 이사회에서 최악의 비관적 시나리오를 설정할 것이다. 판매단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전망해 563억원 적자 원전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사장은 지난달 중수로 원전 종주국인 캐나다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를 들며 “캐나나도 원전 주요설비인 압력관 보수 조치까지 끝낸 것을 폐쇄한 게 있다. 캐나다는 투자가 진행된 중수로 원전도 2024년까지 폐쇄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월성 1호기 폐쇄가 경제성으로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경제성 결과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한국전력의 전력단가 추이 자료를 이용했는데, 숫자를 조작했다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월성 1호기 발전단가는 120원, 판매단가는 62원이다. 월성 1호기는 이전 세대모델로 가동 중인 월성 2·3호기와 설비 효율이 크게 다르다. 사용 후 연료는 경수로의 6배가 나오는 등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다.

정 사장은 “한수원 협력사들은 오히려 가동 원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감에는 큰 문제가 없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중 80%를 해결했다”고 답했다.

정부가 백지화를 선언한 신한울 3·4호기도 논란이 됐다. 현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8기 백지화 등 탈원전 정책을 실시했다.

정 사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정부에서 정한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서 일단 빠진 상태였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6월 15일 이사회 때 검토를 해보니 이미 발전허가가 나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판단 아래 보류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류 결정 자체도 굉장히 쉽지 않았다.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보류는 여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소송을 전제로 하면 취소할 수도 있지만 그럴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라고 확답을 피했다.

정 사장은 “한수원은 정부 방침을 따라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려준다면 그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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