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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후에도 대치…이인영 "檢개혁 핵심은 공수처" vs 나경원 "장기집권사령부로 불가"
조국 사퇴 후에도 대치…이인영 "檢개혁 핵심은 공수처" vs 나경원 "장기집권사령부로 불가"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10.1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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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여야가 모두 당황한 기색을 드러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조국사태'의 책임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쏘아붙이며,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의지도 평가절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더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고 혼신과 열정을 다 쏟은 그의 역할은 불쏘시개 그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신속히 검찰개혁을 법제화하라는 것이 국민 명령"이라면서 "지난번 패스트트랙을 상정한 야당들과 더 긴밀히 상의하고 정성을 다해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검찰개혁에 대해 상반된 시선을 드러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로 공수처 법안을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전날 발언에 대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극단적 오만이자 명백한 검찰 개악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핵심 조치는 공수처 설치로,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지지하고 있다"며 "공수처 뺀 검찰개혁은 앙꼬없는 찐빵으로, 가짜 검찰개혁을 선동하는 듯한 비겁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제1야당은 정부여당의 공수처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드러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장기집권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며 정부를 향해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임명 강행은 이 정권의 무능·위선·독재 야욕이 응축된 상징적 사건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국정은 아마추어에 의해 포위돼 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조국 전 민정수석이 스스로 개혁의 불쏘시개라고 참칭하며 아름다운 퇴장을 연출하려고 애를 썼지만, 실상은 정권 몰락과 국민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의 독재조합을 꿈꿨던 문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스스로 원인 제공자임을 부인하며 송구하다는 말로 가볍게 넘기려 했다"며 "모든 국론분열, 국정혼란의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 장관의 사퇴 이후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으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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