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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고신용 기업에만 IP 담보대출...혁신금융 활성화에 '역행'

  • Editor. 백성요 기자
  • 입력 2019.10.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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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백성요 기자] IBK기업은행이 고신용등급 기업에게만 IP(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실행해 정부가 추진중인 혁신금융 활성화 제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이 5~6등급 기업에도 IP 담보대출을 진행한 것과도 대비된다. 

IBK기업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IP 담보대출은 신용등급 1~4등급 기업에 집중됐고, 5~6등급 기업은 한 건도 없었다.

건수로는 2017년 8건, 작년 12건에 불과했다가, 지난해 말 정부의 '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급증해 올해 7월까지 52건이 진행됐다. 공급규모 역시 2017년 36억원, 2018년 44억원에서 올해 7월까지 165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이 IP 담보대출로 공급한 금액은 총 2372억원인데, 기업은행은 165억원으로 7.0%에 그쳤고 건당 대출액도 3억20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1180억원으로 전체의 49.7%를 차지했고, 하나은행이 716억원으로 30.2%로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공급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말 IP 금융활성화 대책의 취지가 지적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중소 벤처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조달해 준다는 것이기에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하는 관행은 극복해야 한다"며 "특히 국책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핟"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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