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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인하로는 역부족? 기준금리 1.25%로 또 내려 ‘역대 최저’…우려 커지는 디플레·저성장
7월 인하로는 역부족? 기준금리 1.25%로 또 내려 ‘역대 최저’…우려 커지는 디플레·저성장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10.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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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로 더 낮아져 2년 만에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국내 경기의 어려움이 커진 가운데 최근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대두하면서 금리 동결을 고수할 명분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50%에서 0.25%포인트 인하했다.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1.25%로 내리고 나서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 0.25%포인트씩 올렸다가 지난 7월 0.25%포인트 인하에 이어 추가 인하로 기준금리는 2년 만에 역대 최저수준으로 낮아졌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또 내린 것은 경기 둔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2.7%로 잡았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1월), 2.5%(4월), 2.2%(7월)로 계속 낮췄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여파로 올해 2.2%마저 달성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 추이. [그래픽=연합뉴스]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해 저성장과 저물가가 장기화하는 디플레이션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9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 하락해 1965년 통계 집계 후 사상 첫 공식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부와 한은은 지난해 농축수산물 가격 폭등의 영향이 작용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저물가 장기화 기대의 확산을 차단할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지난 8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당시 신인석·조동철 금통위원은 '인하' 소수의견을 냈고, 다른 금통위원들도 "7월 인하 효과를 지켜보자"는 기류였다. 이번 금리인하는 7월의 한차례 인하로는 경기 회복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달 29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선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의 관심사는 내년에 추가 인하가 이뤄질지다. 경기가 내년에도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힘을 얻고 있어서다.

다행스러운 대목은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기존 2.00∼2.25%에서 1.75∼2.00%로 0.25%포인트 내려 한은이 금리인하 정책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기준금리가 이미 '실효하한'에 근접해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는 점, 금리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점,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 등은 추가 금리인하의 선택을 쉽지 않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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