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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공수처 설전…이인영 "국민의 명령" vs 나경원 "대통령 마음대로 수사청"
이젠 공수처 설전…이인영 "국민의 명령" vs 나경원 "대통령 마음대로 수사청"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10.17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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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원내 3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을 시작한 가운데 여당과 제1야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두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하고 그 핵심에 공수처가 자리하고 있다"며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의 범위로 되돌리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한국당은 절대로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2+2+2' 회동에서 시선을 외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7명 추천 의원 중에서 5분의 4가 동의를 해야 한다. 야당 추천 몫인 2명 반영돼 있기 때문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공수처장이 임명되기 어렵다"며 "한국당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장기집권의 기관으로 공수처가 기능할 것이라는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낭설을 퍼트리는 것과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해 "(한국당이)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도 좀 하는 적이 가끔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사청, 검찰청"이라며 "저희가 도저히 받을 수 없고 공수처에 대해선 의견이 접근될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게 공수처"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설치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기존 논리와 거꾸로여서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빨리 구성돼 '조국 수사'를 가져가겠다고 하면 그냥 가져갈 수도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공수처 설치법이 '조국 봐주기 수사법' 아니냐, 조국 살리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강하게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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