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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사태 1년, 회계 비위 외려 증가…박용진 '유치원 3법' 조속 처리 촉구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0.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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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위 문제를 공론화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년간 적발된 유치원 회계 부정 액수가 400억원이 넘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1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2018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사립유치원 감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치원 895곳에서 적발된 회계 부정 액수가 421억9915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을 당시 공개한 2013년∼2018년 9월 국공립·사립유치원 2325개의 비위 액수 316억618만원보다 100억원을 웃도는 액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년간 적발된 유치원 회계 부정 액수가 400억원이 넘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용진 의원은 아이들에게 사용돼야 할 교비로 사립유치원 측이 명품백, 성인용품을 구매하는 등의 행태가 밝혀졌던 것처럼 지난 1년간의 감사에서도 다양한 금전 비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 유치원의 경우 '인삼주 체험행사 재료'를 부원장 남편 명의 카드로 구입한 뒤 유치원 회계에서 보전했다. 면도제품 구매 등의 명목으로 설립자 배우자에게 유치원 돈을 송금한 경우도 있었다.

박 의원은 "여전히 사립유치원 비위가 심한 상황임에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회보를 창간하고 유력 정치인과 교육감에게 축사를 부탁하는 등 아직도 위세를 떨치는 상황"이라며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직 금지,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 포함 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을 발의했다. 국회교육위원회는 2018년 12월 27일 유치원3법에 대해 패스트트랙 투표를 시행하고 이 안건에 대해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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