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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폐기물법 최다 위반 공공기관…채용비리·뇌물공여 등 불명예 한가득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10.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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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전국에서 건설 사업을 벌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채용 비리와 뇌물 공여 등 부적절한 이슈도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 176건, 민간건설사 246건 등이었다.

LH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 가운데 LH가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LH는 70건을 위반해 과태료 1억1480만원을 냈다.

다른 공공기관의 위반 건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25건, 한국도로공사 17건, 울산광역시 16건, 한국수자원공사 11건, 인천광역시 9건, 한국농어촌공사 9건, 한국전력공사 8건, 서울주택도시공사 6건, 한국가스공사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10개 공공기관은 과태료 3억3615만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LH는 채용 비리, 뇌물 공여와 관련해서도 올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많은 질타를 받았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달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A센터장의 친동생이 비정규직으로 지원했는데 A센터장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최고점을 줘서 합격했다”면서 “또 B차장은 조카가 면접을 보는데 채용업무 담당자에게 채용을 부탁하고 조카만 단독 면접을 진행하게 해서 합격시켰고, C단장은 처제를 센터장에게 부탁해 1등으로 합격시켰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감사원이 공개한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에 따르면 LH의 A센터장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면접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친동생에게 최고점을 부여하고 2017년 4월 채용했다. 또 B차장은 파견근로자로 자신의 조카를 채용시키기 위해 채용 담당자에게 조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채용해줄 것을 부탁했다. 채용 담당자는 조카만을 불러 단독으로 면접을 진행한 뒤 2017년 4월 채용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LH는 최근 대학생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공기업 5위다. (채용 비리는)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것으로 기관장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창흠 LH 사장은 “공정하게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지난 2일자로 채용 비리 관련 직원 3명을 직위해제하고 감사원의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LH는 최근 남원주역세권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투기 과열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에 맞춰 남원주 일대를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원주시와 소통이 부족해 입찰일을 갑자기 연기한 탓이다.

남원주역세권 사업이 추진되는 원주시 무실동 신역사 일대는 LH와 원주시가 사업비 2844억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인구 1만명 규모의 신도시가 건설될 지역이다. LH는 토지 수용 절차를 끝내고 지난달 25일 홈페이지에 준 주거용지 공급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하지만 LH는 당초 10일로 예정된 입찰일을 이틀 전인 지난 8일 돌연 21일로 연기했다. 원주시가 이의를 제기하자 LH가 임박한 입찰 일정을 돌연 변경한 것.

입찰 날짜가 바뀌면서 부동산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입찰이 열흘 이상 연기돼, 투자 자금 준비 기간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낙찰 가격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아져 자금력이 약한 지역 주민들의 낙찰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도덕적 해이까지. LH에 악재가 겹겹이 쌓인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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