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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공개에 정치권 공방…민주 "황교안 수사해야", 한국 "가짜뉴스"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0.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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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관련자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자유한국당은 이미 진실이 규명된 허위사실이자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21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과 증인으로 출석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7년 2월 작성된 ‘촛불 계엄령 문건’을 공개했다.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일 당시 촛불집회에 나선 시위대를 향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임 소장의 발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목한 점은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표로 시기상으로 황 대표가 참석한 NSC 회의에서 계엄령이 구체적으로 검토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황 대표가 계엄령 문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오른쪽)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고 헌정질서를 뒤엎으려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이제라도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검찰은 이미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러한 의혹을 모두 일축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미 황 대표가 수차례 언급한 대로 모두 허위 사실이고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시민단체를 앞세운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라고 반박하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민간인 신분으로 어떻게 기무사의 문건 원본을 입수했는지조차 밝히지 못하면서 원본 자료도 국방위가 요청하면 제출한다는 식으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임태훈 씨의 회견 내용에 그 어떤 국민도 신뢰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기자회견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반면 범여권에서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은 계엄령의 상처를 딛고 민주주의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나라에 권력자와 군인들이 다시 계엄령 시행계획을 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조사를 통해 계엄령 문건 관련 황 대표의 연루 의혹 진상규명과 계엄령 시행계획 작성 경위 규명, 책임자 엄벌 등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가짜뉴스라고 적당히 얼버무리며 넘어갈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 황 대표는 진상조사 및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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