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 중 '공정'이라는 단어를 27번 사용하면서 공정사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육, 고용, 검찰개혁 등에서 문 대통령은 공정을 공통 화두로 내세워 집권 후반기 국정구상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포용·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 단어를 27차례이나 사용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계기로 공정 사회를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집권 후반기에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통한 공정사회 구현으로 국정 방향의 틀을 잡았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전방위적인 공정을 강조하며 "국민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고 사회 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부무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국민의 공분이 커진 점에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히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정시확대 방안에 대해서 선을 그어왔지만, 문 대통령은 이번에 처음으로 대입 정시 비중 확대를 거론했다. 이어 "교육의 공정·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고교무상교육을 내년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하고 "탈세·병역·직장 내 차별 등 국민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화두인 검찰개혁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 속에 국민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의 시급성"이라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고, 엄정하면서도 국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는 무소불위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 모습"이라고 했다.

국회를 향해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고 당부한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다"며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가동으로 협치가 복원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