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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시정연설에 여야 엇갈린 평가...513조 슈퍼예산 신경전 예고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10.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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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33분 연설 동안 28번 박수를 보낸 반면, 자유한국당은 야유와 함께 손으로 'X'(엑스)자를 만들어 반대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평가로 갈리면서 앞으로 전개될 첨예한 예산 신경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은 22일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가운데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 성과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처음 박수를 보낸 데 이어 모두 28차례 박수로 호응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청년 고용률과 국방의무 보상 계획 등을 언급할 때 여러 차례 야유를 보냈다. 아울러 공정·개혁을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할 때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양손을 엇갈려 'X'자를 만들어 문 대통령에게 반대의 뜻을 표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대외 충격의 큰 파도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민생경제의 방파제,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국민을 배신하는 국회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만희 한국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연설은 대통령이 여전히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을 뿐"이라며 "두 달 이상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들끓게 만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명과 임명 강행에 대해 책임 인정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유감 표현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불통과 아집으로 국정을 얽히게 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시정연설이 협치의 출발이 아닌 정쟁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범여권은 보수야당보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X표시로 반대 의사를 밝히는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여영국 정의당 원내 대변인은 "여러 대목에 동감하지만 몇몇 중요한 부분에서는 아직 대단히 미흡하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언급한 공수처 설치는 적극 찬성하지만, 사법개혁과 더불어 개혁의 양대 산맥인 정치개혁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회적 분열이 극심한 상황에서 성찰과 다짐보다 자화자찬과 희망에 강조점을 둔 점이 많이 아쉽다"며 "재정이 실효성 있게 쓰이도록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정숙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대통령은 국민의 공감을 사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이날부터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정부의 재정확장을 두고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협력 예산과 일자리 예산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남북협력 예산의 경우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 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을 위해 원안을 최대한 지킨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이를 ‘대북 퍼주기’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자리 예산 심사 역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서라도 일자리 창출은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수야당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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