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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에 첫 강연, 조성욱 "공정경제 생태계 위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만들어달라"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10.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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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지난달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업인 대상 강연을 진행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재계를 향해 공정경제 구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에서 "공정경제가 만드는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좀 더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지는 포용국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경제란 다른 게 아닌 시장경제 질서의 근본을 말한다"며 "그로 인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시장 전반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해서는 "일감을 빼앗기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쟁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을 향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법과 규제만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를 만들기는 불가능하다"며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제도 준수할 수 있도록 각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해외 기업을 상대로 한 법 집행 계획을 밝힌 조 위원장은 "요즘 공정위 사건을 보면 해외 기업 관련 사건이 많이 접수된다"며 "국내기업뿐 아니라 해외기업을 상대로도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한 내부거래 문제도 세심하게 확인할 것이라며 "자산 규모 5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많은 자료를 통해 부당지원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내부 지원이 있는 경우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조성욱 위웡장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계열사와 진행하는 소재, 부품, 장비 사업에 대한 거래는 내부거래라고 제재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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