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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합의대로 선거제 개혁안 먼저 처리해야...여당은 책임있는 태도를"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0.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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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원내·외 7개 정당과 시민단체 연합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선거제도 개혁안은 반드시 연내 통과돼 21대 총선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중당과 원외 정당인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도 가세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3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부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합의대로 선거제 개혁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그것이 개혁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서 거대양당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 구성이 필요하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선거제도 개혁안은 반드시 연내 통과돼 21대 총선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는 수정·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전향적으로 수정·보완 논의를 함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각 당 대표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처리하고 난 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를 개혁하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하란 것 아닌가"라며 "제가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공수처법을 먼저 올리면 절대 안 된다. 선거법부터 개혁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여야 4당이 합의하고 한국당의 온갖 저항을 뚫고 밀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공수처 선(先)처리 문제를 갖고 자유한국당과 자리를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 자리는 확실하게 선거제 선처리를 선언하는 자리"라며 "촛불정권이라고 자임하는 정권이 내일모레가 반환점인데 단 한 건도 제도·법률개혁을 이뤄내지 못했다. 현재로선 가장 무능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태를 보며 사법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치개혁이란 점을 거듭 확인했다"며 "정략으로만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여당의 무능·무책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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