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둔화한 것을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연간 성장률 1%대 하락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쇼크’로 여겨지는 3분기 경제성장률 둔화 원인과 해법에서는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야당의 비협조로 국회가 마비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늦어진 점이 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며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확장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추경이 3개월 넘게 늦어지고 대폭 삭감까지 당하면서 재정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지나치게 경제 위기를 확대·과장하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3분기 성장률이 종합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만큼 확장재정을 통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수야권 연대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주도하는 포용적 성장정책, 확장적 재정지출로는 경제성장률 반등을 도모할 수 없다며 '정책 대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3분기 경제성장률을 '충격적 성적표'라고 규정한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과거 통계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성장을 민간이 견인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사상 유례없이 정부가 주도를 하게 됐다. 정부 주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경제체제가 됐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또한 "연간 2% 미만 성장은 오일쇼크,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말고는 없었다"며 "지출혁신을 통해 저혈압 경제에 대응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