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미래 협상시 개발도상국 특혜 주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도국 지위는 '자기선언'인 만큼 WTO 내에서 개도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WTO에서 미래 협상시 개발도상국 특혜 주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상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협상 전까지 기존 혜택은 유지된다.

홍 부총리는 "우리 정부는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에,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flexibility)을 갖고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하에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보조금 지급 등 농업 부문의 지원책이 중단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향후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개도국 특혜를 변동 없이 유지하며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 분야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지고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국내 농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높은 가운데 홍 부총리는 "정부는 항상 눈과 귀를 열고 농민의 이야기를 듣겠다. 필요한 역할을 책임지고 해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90일 내 이 문제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OECD 가입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무역에서의 비중이 0.5% 이상 등 4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더 이상 개도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이들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지만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 왔다. 1995년 WTO에 가입한 이후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으면서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혜택을 누렸다. 1996년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한국은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공식화한 바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국 측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입장이 나올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WTO 내 개도국 지위 포기로 농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업 예산을 전체 국가 예산의 4~5%로 증액하는 등 대안을 추진해나가리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