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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시 늘리고 자사고·특목고 일괄 폐지...文대통령 “불균형 해소 방안 조속히 마련”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10.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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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부가 대학 입시에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개선하고 서울 주요대학 중심으로 정시모집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고교학점제가 본격 도입되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 정시모집 비율을 상향 조절하기로 했다면서 당·정·청과 일선 시도 교육청 및 대학이 협의를 거쳐 다음달까지 정확한 비중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학 입시에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개선하고 서울 주요대학 중심으로 정시모집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사진=연합뉴스]

유 부총리는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큰 영향을 준다고 평가되는 학종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학종 운영실태 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을 1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고교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한다고 지적되는 대학의 입학전형은 상세히 살펴 적극적으로 축소 폐지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했지만 그것만으론 국민 정서상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대입 수시전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자 정부는 교육제도의 핵심인 입시제도의 신뢰를 바로 잡기 위해 정부의 강제성을 동반한 정시 비중 확대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교육부는 현재보다 더 많은 예상과 자원을 투입해 눈에 띄게 고졸 취업이 활성화되도록 범부처적으로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며 고졸자 취업 활성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 등 입시제도 개편안을 언급한 지 사흘 만에 열리면서 입시제도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엄중한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우리 교육은 지금 위기에 직면해있다.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며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다. 정부는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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