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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7당, 검찰개혁안 난상토론…범여권 "공수처로 檢 견제" vs 보수야당 "옥상옥 조직"
원내 7당, 검찰개혁안 난상토론…범여권 "공수처로 檢 견제" vs 보수야당 "옥상옥 조직"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11.04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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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여야가 검찰개혁 방안을 주제로 2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교섭단체 3당을 포함한 원내 7당은 4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서울 마포구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2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주제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원인은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와 강제수사권, 수사권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과 강제수사권을 독점한 검찰을 견제할 적합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검사들은 인사에서 자유로워서 기존 검사들처럼 인사 때문에 권력자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검찰개혁 방안을 주제로 2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갈무리]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고 검·경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던 형사사법체계 정상화시키자는 것이 공수처의 설립 취지"라며 "한국당은 합리적 대안을 내놓고 건설적 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고양이가 자기 목에 방울을 달 수 없다.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수사권 독점을 어떻게 분산시킬까에서 공수처가 나왔다"며 "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민중당 손솔 불평등해소위원장은 "한국당이 유독 공수처를 무서워하는데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며 "검찰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과 동일어로 국민들에 호도되는 것부터 막아야 된다"며 "공수처란 조직이 태생적으로 가진 한계가 바로 권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규정했다.

바른미래당 최원식 전략홍보위원장은 "부패 방지를 위해 특별한 공수처가 필요하단 것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공수처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공화당 오경훈 사무총장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사법·입법부까지 옥죌 수 있는 옥상옥 조직을 만드는 것은 정권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검찰 권력을 형해화시키겠다는 시도라고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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