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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기다린 세계최대 FTA 'RCEP' 타결…자유무역 결집, 신방남정책 가속화도 기대
7년 기다린 세계최대 FTA 'RCEP' 타결…자유무역 결집, 신방남정책 가속화도 기대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11.05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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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지구촌 인구 절반이 포함된 세계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7년 만에 타결됐다. 이로써 한국·중국·일본·아세안(ASEAN) 10개국·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6개 국가(36억 명)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이게 됐다

방콕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도를 제외하고 태국 방콕에 모인 15개 RCEP 참여국 정상은 4일 공동 성명을 통해 협정문 내 20개 챕터 타결에 합의했다. 각국 정상은 보호무역주의로 대표되는 위협 속에서 규범에 기반을 둔 다자무역체계인 RCEP가 중대한 의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협정은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로 협상 개시를 선언해 28차례 공식협상과 16차례의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한 지 7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인도는 주요 이슈와 관련해 참여국들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추후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지구촌 인구 절반이 포함된 세계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7년 만에 타결됐다. [그래픽=연합뉴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동북아 3개국, 남태평양 2개국, 인도 등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로 불린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FTA 타결로 교역·투자 활성화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신남방정책’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의 가치로 새롭게 결집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가의 교역량은 연 10조2000달러로, 글로벌 무역의 30%에 육박할 정도여서 이번 협상 타결은 글로벌 경제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RCEP 참가국은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높고 젊은 인구 비중도 높아 이른바 '미래 유망' 시장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국제 통상의 '신성장 동력'으로도 불린다.

RCEP는 상품과 서비스 교역은 물론 경제기술협력, 지식재산권, 경쟁, 전자상거래, 원산지, 통관, 위생·검역, 기술규제, 분쟁 해결 등 통상의 전 분야가 포함된다.

또한 상품 분야의 경우 공통 양허 방식 원칙이어서 기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발 더 나아간 추가 자유화를 기대할 수 있다. 서비스도 '포지티브' 방식이어서 개방 수준이 더 높아지게 된다.

이번 RCEP 체결이 경제적인 측면과 아울러 외교·안보 차원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한중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갈등, 한일 위안부 협상 등 RCEP 참가국들 간 여러 갈등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다자간 경제협력체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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