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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韓기업+日기업+국민성금' 징용피해 해법 제안...日정부 반대, 어떤 대목 때문?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11.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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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일본을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갈등의 핵심 현안인 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기업,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요체로 하는 '1+1+α(알파)' 징용배상안을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도쿄 와세다대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특강을 열고 새로운 강제징용 피해자 보성 문제에 대한 해결방정식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부금 형식의 재단을 만들고 여기에 양국 국민이 성금을 보태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을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갈등의 핵심 현안인 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기업,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요체로 하는 '1+1+α(알파)' 징용배상안을 공식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제안한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배상안을 거부한 바 있다. 문 의장의 제안은 기존 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에 국민들의 자발적 성금을 '알파'로 얹자는 것이 핵심이다.

일제 강점기 일본기업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 있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과 양국 국민의 민간성금 형식을 더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문 의장은 현재 남아 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원을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모든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일정 시한 내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NHK는 문 의장의 이같은 징용배상안 제안에 대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기업이 비용을 내는 것이 전제가 돼 있어서, 지금까지 말해왔듯 일본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NHK는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아베 신조 총리가 "징용배상안을 둘러싼 문제에서 일본측 입장을 바꿀 수 없다"고 전한 것을 근거로 일본 기업이 자금을 내는 방식은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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