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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022년까지 상비전력 50만으로 축소"...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 개편 추진
홍남기 "2022년까지 상비전력 50만으로 축소"...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 개편 추진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11.06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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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저출산으로 인한 절대인구 감소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까지 상비전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축소된 병력으로 인한 공백을 첨단 과학기술 장비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군 간부 비중을 확대하고,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를 위해 "전력 구조는 첨단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말 기준 상비병력은 57만9000명. 인구 감소로 병역 의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 8만여명의 병력을 줄여 2022년 50만명을 목표로 한다. 대신 드론봇,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군 병력 감축계획 개요도. [그래픽=연합뉴스]

향후 군 인력충원체계와 관련해서는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며 "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전환복무란 현역 판정 인원을 의무경찰이나 해양경찰, 의무소방 등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복무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을 일컫는다.

또한 군내 여군 간부 비중을 높이고, 현재는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의무화도 국민적 공감대 등을 살펴 내년 3월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간부 여군 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하겠다"며 "부사관 임용 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하며,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병역의무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시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비전력 내실화도 함꼐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동원전력사령부 임무수행체계 정착,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40개 설치 운영,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 단계별 확대 등이 포함된다.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는 전시 증·창설부대 예비군 주요 직위자로 동원 지정된 예비역 장교·부사관을 평시부터 전시 직책에서 운용해 동원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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