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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확장적 재정효과 위해 예산 이·불용 최소화"...인센티브·구조조정 모두 검토
당정 "확장적 재정효과 위해 예산 이·불용 최소화"...인센티브·구조조정 모두 검토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11.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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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당정이 예산의 확장적 재정 효과를 위해 중앙정부보다 예산 실집행률이 낮은 지방재정의 이·불용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지자체의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지난달까지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연말까지의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는 지난 4월, 7월에 이어 3번째로 진행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금년 편성된 예산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가용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의 집행률 목표를 설정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지난 3년간의 평균을 보면 중앙정부는 약 420조원의 예산 중 16조원의 이·불용이 발생했고 지방재정은 약 310조원의 예산 중 50조원 수준의 이·불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불용 규모 최소화를 통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이·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재정집행 실적은 중앙재정 475조6000억원 중 372조8000억원(78.4%)을 집계됐다. 지방교육재정도 86조3000억원 중 62조원(71.9%)을 집행하는 등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지방재정은 368조8000억원 중 232조7000억원(63.1%)만 집행했다.

재정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예산이 보다 많이 실제 집행되도록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이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정부의 소통을 강화를 독려하고, 집행 장애요인 해소와 수시배정·이전용 협의 등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출 사전절차를 신속이 이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 보조사업은 중앙부처가 교부(집행)한 보조금을 지자체가 실 집행해야 재정지출의 효과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현장에서의 실 집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집행실적이 좋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도 강화하는 대신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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