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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고·국제고·자사고 2025년 일반고 전환…고교서열화 해체-위화감 해소
정부, 외고·국제고·자사고 2025년 일반고 전환…고교서열화 해체-위화감 해소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11.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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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2025년 3월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인 외국어고·국제고 79개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가운데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2025년 이후에도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고 유지된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에 진학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게 된다.

자사고와 외국어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2025년 이후에는 서울 대원외고 등 기존 외고는 학교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특성화된 외국어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지만, 학생 선발 권한이 없어지고 다른 서울 시내 학교처럼 학생 선택에 따라 지원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2025년 3월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인 외국어고·국제고 79개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 [그래픽=뉴시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는 자사고와 외고, 특목고 1개교당 3년간 10억원을 지원한다. 학교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대로 유지 가능하다.

또한 전국단위 자사고와 전국단위 일반고도 학생모집 범위가 시·도 단위로 바뀐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평준화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시험 등 학교별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2025년까지 평준화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시험 등 학교별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하지는 않지만, 영재학교의 지필 평가(문제풀이식 시험)를 폐지하는 등 선발 방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일반고로의 일제 전환 배경에 대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사교육을 심화하고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고교교육을 준비하고자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현재 고등학교가 '일류·이류'로 서열화돼 위화감 등 문제가 있다"며 "교육 격차가 사회 계층 격차로 이어진다는 국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개편안 발표 배경 설명했다.

다만 자사고·외고가 폐지되면 이른바 '강남8학군'이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유 부총리는 "최근 통계를 봤을 때, 고교 체제 개편이 강남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료가 실제화된 경우가 없다"면서 "심리적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닌가 싶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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