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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분기 재정수지 적자 역대 최대, 자녀·근로장려금 확대 영향…4분기 세수 반전할까
1~3분기 재정수지 적자 역대 최대, 자녀·근로장려금 확대 영향…4분기 세수 반전할까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11.08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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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올해 9월까지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확대 지급으로 1∼3분기 국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하면서 적자 규모가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통해 올해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총수입(359조5000억원)은 3000억원 늘어났고, 총지출(386조원)은 40조9000억원 늘었다.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05년과 2006년, 2009년, 2013∼2015년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 규모는 1999년 7월 관련 월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이번이 최고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2월부터 적자로 돌아섰는데 3월 이후로는 동기 누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계속 경신했다. 1∼6월 기준으로 38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통합재정수지 추이 개요도. [그래픽=뉴시스]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에 대해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고 재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470만 가구에 총 5조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녀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규모다.

또한 1~9월 총수입을 항목별로 보면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원 줄어든 228조1000억원이었다. 국세 수입이 1∼9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2013년(-2.9%) 이후 처음이다.

소득세는 2조4000억원 감소한 60조7000억원, 법인세는 6000억원 늘어난 65조8000억원이었다. 소득세 감소는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영향이며, 반도체 업황 부진 탓에 기업 실적도 나빠지면서 법인세 증가폭이 예상에 못 미쳤다.

다만 큰 폭의 적자에도 정부는 과거 7년간 통합재정수지 추이를 보면 대부분 4분기에 흑자 전환하거나 흑자 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설명하면서 연말께 정부 전망치로 수렴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10월과 11월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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