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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尹실명 콕 집은 檢개혁론..."윤석열 아니어도 되는 반부패시스템 정착"
文대통령, 尹실명 콕 집은 檢개혁론..."윤석열 아니어도 되는 반부패시스템 정착"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11.08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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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정국'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면한 회의 자리에서 그의 실명을 콕 집어 거명하며 시스템 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면서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정국'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면한 회의 자리에서 그의 이름을 거론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됐다"고 안타까움을 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수사 논란과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에 대한 사법절차 착수 등을 놓고 청와대와 '윤석열 검찰'이 갈등 양상으로 비친 데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가 매우 높다"며 "국민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도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이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관특혜를 첫 안건으로 다루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됐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며 "공정한 나라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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