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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내 검찰개혁안 마련…文대통령 "국민이 체감토록 진행해달라"
법무부, 연내 검찰개혁안 마련…文대통령 "국민이 체감토록 진행해달라"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11.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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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및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오수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대검과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기능이 실효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강력한 감찰기능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김 차관은 보고 자리에서 지난달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을 지난달 말까지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 과제로 선정해 다음달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차관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정사회' 기조에 맞춰 검찰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대변인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모든 참석자가 각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는데, 검찰의 역할도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 총장도 자신의 의견을 많이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 협의회에서 윤 총장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검찰개혁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