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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평행선 대치...민주당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vs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패스트트랙 평행선 대치...민주당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vs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11.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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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오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평행선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입장과 함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위한 예산안 원안 사수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 ‘의원직 총사퇴’를 거론하며 배수의 진을 치는 형국이다.

20대 국회의 정기국회 폐회일은 다음달 10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은 오는 27일, 검찰개혁 법안은 다음달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어떻게 검찰의 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재선의원들은 이날 자체 모임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하자'는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에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도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반드시 하겠다. 그 일환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부여당의 예산안 심사에 대해 "어떻게 국민 혈세를 남의 돈 쓰듯 맘대로 펑펑 쓰나"라며 "(민주당은) '양심 브레이커' 정당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등골 브레이커'라고 지칭한 것을 맞받아친 것으로 보인다.

극한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여당과 제1야당이지만, 양측의 협상은 계속 진행중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에서 국회 본회의 개최 문제 및 패스트트랙 협상 재가동 등 쟁점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3당 원내대표는 오는 14일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실무진 회동을 개최한다고 잠정적으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