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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촉구 "시행 1년 유예를"…박영선 "예외규정 필요"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11.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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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중소기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업종별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문제점이 많다며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특단의 보완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 현장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선택근로제와 인가연장근로의 사유와 절차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특히 업종별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우려했다. 다만 이들 단체는 1년 유예기간이 주어지면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 외에 별다른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내년까지 준비 안 된 기업을 얼마까지 줄인다고 목표치를 제시할 수는 없다"며 "입법 보완을 통해 지키지 못하는 기업이 최소한으로 줄어들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영선 중소벤처부기업부 장관도 중소기업계의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 브리핑을 통해 "나도 (주52시간제 통과에) 투표를 했는데 반성하고 있다.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52시간제도 시행에 더 많은 예외를 둬야 한다"며 "일을 몰아서 해야하는 R&D연구소나 창조적인 일을 해야하는 방송사 등은 반드시 8시간으로 돌아가는 분야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주52시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는 제조업"이라며 "지금은 2교대인데 주52시간에 맞추려면 3교대로 바꿔야 한다. 3교대로 바꾸고 사람을 더 뽑은 만큼 물량이 더 들어오면 좋겠지만 어쩡쩡한 상황이 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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