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12만2000가구 역전세난 위험..."2004년 전셋값 폭락 시기와 유사한 상황"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1.15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전셋값이 내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주택 가운데 12만2000여가구 주택이 역전세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셋값 하락폭은 2000년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15일 내놓은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1년 전에 비해 전셋값, 엄밀히 말해 전세가격지수가 1%에서 15%까지 하락했다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되는 주택은 12만~16만가구에 달한다고 분석됐다.

전셋값이 내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주택 가운데 12만2000여가구 주택이 역전세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연구원은 '역전세'를 계약 당시보다 주택의 전세금이 하락해 임차인이 그 차액만큼 회수에 곤란을 겪는 상태로 정의했고, 분석은 작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3400만원을 초과한 전월세 보증금을 보유한 196만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차입 가능 규모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인 경우로 봤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시·군·구별 전세가격지수는 평균 2.2% 감소했으며, 이 시나리오에 적용하면 12만2000가구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또한 역전세 위험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은 전세가격지수가 1% 하락했을 때는 80만가구, 15% 하락했다면 88만가구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인이 보유한 저축과 현재 본인의 거주지 임차보증금 또는 차입을 통해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마련해 상환할 수 있지만 시간 지체로 임차인의 주거이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실거래된 전세 주택 중 188만6000개를 표본으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 올 2분기 기준으로 전세의 33.8%가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 아파트는 37.4% 하락했고 단독·다가구는 25.7%, 연립·다세대는 18.5% 값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현재의 전세가격 하락세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하락률의 폭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큰 상황으로 2004년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기와 유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연구원은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범위를 확대해 대부분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