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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세 대결?…민주 "여야 4당 공조 복원 전면화" vs 한국 "야합 복원"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1.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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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20대 국회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주부터 차례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가운데 여야가 이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반면 제1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 자체가 불법으로 이뤄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4당 야합'이라는 표현을 쓰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전날 밝힌 '여야 4당 공조 복원 전면화' 방침에 따라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지난 4월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을 때 힘을 합쳤던 군소 야당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여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반면 제1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 자체가 불법으로 이뤄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4당 야합'이라는 표현을 쓰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을 합치면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과반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검찰개혁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선거법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한국당을 압박하는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있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에 맞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11월) 27일 부의, (12월) 3일 부의 운운하며 협상을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협상 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인영 원내대표의 '여야 4당 공조 복원 전면화' 방침에 "어제 여당이 4당 야합 복원의 뒤틀린 탐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함을 시인했다"고 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되면 입법부도 완전히 좌파 정당에 장악되고, 문재인 정권은 입법부 독재를 통해 장기 집권을 꾀할 것"이라며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삼권분립 원칙은 파괴되고, 대통령이 사법권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한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단독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황 대표가 패스트트랙·총선 난국을 헤쳐나갈 국면 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중 영수회담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총선을 불과 5개월여 남겨둔 상황에서 당 내외에서 압박이 계속되고, 전날 3선의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하는 등 황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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