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최종 관문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첫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는 별다른 잡음 없이 통과했지만 과기정통부 심사에서는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심사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모아진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동 모처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료방송의 인수합병(M&A) 심사와 관련해 공정위는 공정위, 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라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는 공정위와 과기정통부의 기준이 다름을 의미한다.

최 장관은 공정위에서는 다루지 않는 알뜰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공정위의 기준과 과기부의 기준은 조금 다르다”면서 “공정위는 다른 면에서 보고 과기정통부는 또 다른 면에서 본다. 양측이 보충적이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공정위는 CJ헬로 알뜰폰 사업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하더라도 점유율이 1.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쳐 경쟁제한성이 약한 ‘안전지대’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전체 통신 가입자 6800만명 중 1400만명에 가까운 가입자를 확보한 LG유플러스에 비해 80만명에 조금 못 미치는 CJ헬로 가입자는 점유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내린 결론이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공정위와 다르다. 이번 M&A가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CJ헬로는 알뜰폰 가입자 76만명(점유율 9.4%)으로 알뜰폰 시장 선두를 달리고 있다.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 미디어로그(가입자 46만명, 점유율 5.8%)와 합쳐지면 알뜰폰 시장 점유율 15%를 웃도는 독보적인 1위가 된다.

업계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10년간 정책적으로 키워준 알뜰폰 독립 사업자들이 설 자리가 좁아진다는 것을 신경 쓸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6년 SK텔레콤이 CJ헬로 M&A를 시도할 때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정 경쟁’, ‘이용자 보호’ 등을 다각도로 살핀 바 있다.

최 장관은 이번 M&A 이후 알뜰폰 시장이 재편되며 알뜰폰 독립 사업자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5G나 새 LTE 요금제 등을 더 확대해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의견을 잘 듣고 우리 입장에서 잘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