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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파행 속 종료...정은보 대사 "美요구, 원칙적 측면과 차이 크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파행 속 종료...정은보 대사 "美요구, 원칙적 측면과 차이 크다"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11.19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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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세 번째 협상이 조기 종료된 가운데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이에 대해 양국의 입장에 온도차가 컸다고 밝혔다.

정은보 대사는 19일 서울 외교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오늘 진행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협상의 조기 종료 이유에 대해서는 "미측이 먼저 이석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일정 관련해 한미 간에 실무적으로 다음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다만 오늘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했으므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대표단은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진행했다. 한미는 전날 4시간 동안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1시간 만에 조기 종료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19일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대사는 "제안 내용과 관련해 한미 상호 간에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것으로 서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으로 한국의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원칙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공정하고 상호 수용가능한 분담을 천명하고 있다"며 "미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위비 협정에서 기존과 달리 새로운 입장 고수한 것은 미국 측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사는 "미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사는 "우리 측은 어떤 경우에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입장은 한국이 지금의 분담금인 1조389억원보다 5배 가량 많은 50억달러가량의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역외 훈련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기존 SMA 틀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금 협상을 진행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국민과 국회가 납득하는 수준에서 합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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