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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4+1 협의체' 가동, 과반 확보 때는 한국당 없이 표결 주목...'게임 룰' 손볼까?
패스트트랙 '4+1 협의체' 가동, 과반 확보 때는 한국당 없이 표결 주목...'게임 룰' 손볼까?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11.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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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여당과 군소야당이 모여 이른바 '4+1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4+1 협의체'를 성공적으로 복원할 경우 한국당과의 협상 없이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만나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 최고위원이 밝혔다.

'4+1 협의체'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야 4당 공조에 참여했던 주체들이 사실상 모두 다시 모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에 유 위원장과 만난 홍 의원과 김 최고위원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각 당(민주당·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였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만나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위해 '4+1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4+1 협의체'에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의 경우 이날 참석자들이, 정의당과 평화당에서는 각각 윤소하·조배숙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첫 회의는 27일 오후 열린다. 이번 '4+1 협의체' 회의에서는 선거법 수정안과 더불어 공수처법 단일안도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은 "이른 시일 내 공수처법 잠정 단일안을 '4+1 협의체'에서 마련해 여기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서명을 받자고 제안했다"며 "선거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단일안이 (패스트트랙에)올라가 있지만, 공수처법은 2개가 올라가 있어 단일화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4+1 협의체'가 성공적으로 복원되면 △민주당 129석 △정의당 6석 △평화당 5석 △대안신당 10석의 합인 150석으로, 과반수인 148석을 넘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당권파 일부 의원들과 무소속의 문희상 국회의장·손혜원·김경진·이용호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을 설득할 수 있다면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도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들의 표결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여당에서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야당과의 협상없이 과반으로 처리하는 것을 최후의 보루로 여기고 있다. 전날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 이해찬 대표는 "최대한 한국당과 협상해서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날까지 협상해서 처리해야 한다 생각하고, 이제 접점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애초부터 불법적 절차로 진행됐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도 진행 중이다. 다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당에서도 여당과 물밑 접촉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