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대학 입시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서울 상위권 주요 16개 대학이 정시의 비율을 높이고 불공정 논란의 핵심이 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기준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의 능력이 아닌 외부 요소가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도 없어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 이후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난달 지시한 이후 나온 결과다.

먼저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모집인원이 전체의 45% 이상으로 높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여기에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가 포함된다.

교육부는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입학전형 운영·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교육 재정지원과 연계해 수능 비중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생부 위주 전형 및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면서 논술고사에 기반을 둔 전형이나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도 폐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부모 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학시험을 보는 2024학년도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외 수상경력, 개인 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 등의 활동을 적는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한 같은 해 학생부 자기소개서도 폐지된다. 교사추천서는 지난해 발표된 것처럼 2022학년도부터 없어진다.

아울러 '조국 사태' 이후 대입 불공정 논란을 불러일으킨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도 높인다. 구체적으로 수험생들이 학종 평가 기준을 사전에 알고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평가 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해 대입정보포털을 통해 일괄 제공하고 대학에는 모집 요강에 평가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출신고교가 입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학에 내는 자료에서 출신고교 정보를 제외하는 블라인드 평가도 면접과 서류평가 등 대입 전 과정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대입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 입시를 보는 2028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등 신교육정책을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를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2025년 모든 고교에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것과 발맞춰 수능도 함께 개편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으로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