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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회파행에 작심비판…"민생법안 흥정거리 전락, 아이들 협상카드로 삼지 말라"
文대통령, 국회파행에 작심비판…"민생법안 흥정거리 전락, 아이들 협상카드로 삼지 말라"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12.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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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의 극한 대치로 파행상태에 이른 국회를 향해 작심하고 쓴소리를 남겼다.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의 비쟁점 민생 법안마저도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안전,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들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소중한 법안들로,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면담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충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민식이법'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된다"며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호소와 동시에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문 대통령은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마비 사태에 놓여 있다"며 "입법·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는 등 문 대통령은 평소와 다르게 직설적으로 국회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한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오늘은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지만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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