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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USTR "佛 디지털세는 IT기업 차별"…프랑스산 제품에 고관세 보복 경고
美USTR "佛 디지털세는 IT기업 차별"…프랑스산 제품에 고관세 보복 경고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12.03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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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미국이 프랑스가 자국의 IT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가 부당하며 24억달러(2조8000억원) 규의모의 프랑스산 제품에 대해 최대 100% 추가관세 부과를 경고하고 나섰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프랑스의 디지털 서비스 세금(DST)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벌인 조사의 첫 단계가 마무리됐다며 “미 기업을 차별하는 디지털세에 대해 미국이 조치를 하리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세를 두고 5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주요7개국(G7)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을 끝내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USTR은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국제 세금정책의 일관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데다 미국 기업에 이례적으로 부담을 준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IT기업인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이 디지털세로 차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DST가 소급 적용과 역외 적용, 매출에 대한 과세, 특정 미국기업에 대한 벌칙 목적 등에서 일반적인 조세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게 USTR의 주장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미국 기업을 겨냥한 EU(유럽연합)의 불공평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것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은 디지털세에 대응해 24억달러 규모의 프랑스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프랑스 의회는 글로벌 IT기업들이 유럽 각국에서 실체적인 이윤을 얻으면서도 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차리는 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을 수용, IT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의 3%를 과세하는 DST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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