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2-14 12:31 (토)
스틸웰 “韓, 방위비 분담 능력 기하급수적 성장”...정은보 “합리적 공평 분담이 원칙”
스틸웰 “韓, 방위비 분담 능력 기하급수적 성장”...정은보 “합리적 공평 분담이 원칙”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12.03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한미 양국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4차 협상을 앞두고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방위비 분담능력의 성장을 근거로 한국을 압박했다. 한국의 협상 콘트롤타워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협상이 합리적으로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워싱턴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글로벌 차이나-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진행자와 토론에서 미국이 동맹에 대해 더 많은 분담을 요청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나는 만족스럽거나 당연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아시아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부담 분담' 문제에 대해 최근 수십 년간 양국의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exponentially) 성장했다면서 더 많은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일워싱턴DC에서 열린 브루킹스연구소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미 동맹국들도 더 부유해진 만큼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환경이 바뀌고 미국의 동맹들이 더 부유해짐에 따라 더욱 많은 방위비를 내야 한다는 스탠스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우리측 정은보 대사는 미국에 입성하면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합리적으로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협정 틀 내에서의 협상을 강조했다.

방위비분담금 4차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한 정 대사는 이날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이나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기본적으로 SMA 틀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갖고 있다"며 "(SMA 틀에) 변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8~19일 서울에서 개최된 3차 회의는 드하트 수석대표가 협상 80여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간 뒤 장외에서 "한국이 우리측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정 대사는 3차 협상 결렬 후에도 미국 측과 접촉해 왔다고 전한 뒤 "드하트 대표 등 상당한 정도로 긴밀한 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양측 대표 간엔 계속적으로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사를 비롯한 한국 대표단은 3~4일 미 대표단과 4번째 회의에 나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