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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찰개혁 완수의 한수는 ‘秋다르크’...추미애 법무장관 내정으로 ‘尹검찰 견제’
文대통령, 검찰개혁 완수의 한수는 ‘秋다르크’...추미애 법무장관 내정으로 ‘尹검찰 견제’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12.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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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임기 내 검찰개혁 완수를 목표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추다르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검찰의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다음날 문 대통령이 검찰과의 '전면전' 국면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5일 52일 동안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로 5선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지난 장미대선 때 당대표로 정권창출을 이끈 판사 출신의 추미애 의원은 그만큼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꿰뚫고 있는 개혁적인 성향의 정치인으로 꼽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추 내정자는 소외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의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며 "정계 입문 후 헌정사상 최초로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52일 동안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로 5선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추 의원 발탁에 담긴 메시지는 비교적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를 개혁 성향이 강하고 강단있는 법무장관을 중심으로 정면에서 돌파하겠다는 의지기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핵심 개혁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번에도 검찰개혁 추진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여권 내에서 나오는 터. 이런 상황일수록 청와대, 여당과 호흡을 맞추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검찰개혁을 실행할 개혁적 인물이 필요한데, 추 의원이 이에 적임자라는 것이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집권 후반기를 이끌 후임 총리 발표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는 개각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청와대-검찰 대립국면에서 핀셋으로 법무장관 임명을 먼저 추진하는 결론이 난 모양새다. 청와대는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5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법무 콘트롤타워 공석 사태를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하고자 법무장관 인선을 먼저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추미애 내정자의 프로필. [그래픽=연합뉴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선은 윤석열 총장의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조기투입' 대응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추미애 의원을 새 장관 후보자로 낙점한 사실을 발표하면서 검찰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풀이다.

추 의원에게는 검찰개혁 완수라는 대임이 맡겨지게 되는데, 특히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개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이른바 '의원 불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역 의원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돌파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도 인선에 고려사항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장관의 조기 퇴진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범여권에서 나오고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꺼내든 '추다르크' 카드가 청와대-검찰 갈등 국면을 수습하고 검찰개혁에 속도도 붙일 수 있을지 청문절차부터 주목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