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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연구소 "韓, 미중 무역전쟁 영향 가장 크다...기회·위기 분석으로 선제적 대응해야"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12.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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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양국의 협상이 장기화될수록 우리 경제에 비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글로벌연구센터는 10일 '미중 무역협상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주요국 중)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과 고도로 통합돼 대중국 수출비중이 높고 특정품목 의존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올해 1~9월 한국의 수출 감소폭(-9.8%)은 전세계 교역 상위 10개국 중 가장 커서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6.3%), 독일(-5.1%), 홍콩(-4.6%), 일본(-4.4%) 등보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타격이 컸던 셈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 역시 26.8%로 일본(19.5%), 독일(7.1%), 프랑스(4.2%)보다 뚜렷이 높았다.

연구센터는 지난 2년간 포괄적 무역협상 합의에 실패한 미국과 중국이 절충안을 찾기 위해 협상 의제를 1단계 스몰딜과 2단계 빅딜로 구분, 단계적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왔다고 설명했다.

1단계 협상 의제는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에너지수입 확대, 중국 금융·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위안화 환율결정의 투명성 제고 등이 포함된다.

2단계 협상의 경우 보다 넓은 의미의 의제가 들어갔다. 첨단 제조업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금, 해외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 장치 등이다.

연구센터는 "한국이 관세율 인상에 따른 부정적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았던 만큼, 1단계 협상이 타결된다면 글로벌 투자 심리와 전 세계 교역 물량이 회복되면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단계 협상이 길어질 경우 "글로벌 불확실성이 만성화해 한국의 중장기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미중 고위인사들이 1단계 협상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섞은 전략적 발언을 노출하고 홍콩인권법에 대한 중국의 반발도 가세하여 협상 타결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연구소가 지난 3∼4일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해외금융기관 18곳의 전문가 그룹을 상대로 미중 협상 전망에 대해 긴급 설문한 결과 1단계 합의 타결 시점을 두고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 25일 이전이 될 것으로 보는 전망(53.6%)과 협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46.4%)이 나왔다. 2단계 협상은 내년 11월 미 대선 이전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31.9%)보다 협상 장기화(68.1%)를 예상하는 시각이 우세했다.

센터는 "1단계 협상 타결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단계 무역협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미중 협상 타결 여부와 함께 구체적 협상 내용을 점검하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기회와 위기 요인을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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