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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에 512.3조 슈퍼예산안 지각 확정…'4+1' 수정안 강행처리에 한국당 '철야농성'
진통 끝에 512.3조 슈퍼예산안 지각 확정…'4+1' 수정안 강행처리에 한국당 '철야농성'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12.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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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마지막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산부수법안이 진통 끝에 처리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총 512조2504억원 규모의 수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하지만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2일보다 8일 지연 처리돼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처리' 불명예를 안았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거쳐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513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순감했다. 정부안 대비 9조10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대응소요 중심으로 7조9000억원 증액된 결과다.

'4+1'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과 파병연장동의안 등을 우선 처리한 뒤 정회했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7시간 동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예산안 처리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문 의장은 오후 8시 38분 본회의를 속개하고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 '4+1 세금도둑' 등의 손팻말을 들고 격렬하게 항의했다.

한국당은 정부 원안에서 15조9735억원을 감액했고, 1조77694억원을 증액해 총액을 500조원 미만으로 잡은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의 의견을 내 이 수정안은 표결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정기국회 마지막날 회기 종료를 3시간도 채 남기지 않고 간신히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회는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임시국회 예산안 처리' 오명은 피했지만, 제1야당과의 합의 없이 여당 주도의 '4+1'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해 큰 후유증이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에서는 여당과 문 의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을 찾아 "세금 도둑질에 국회의장이 동조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 (의장이 예산안 통과의) 선두에 섰던 모습을 국민이 똑똑히 봤다"며 "이런 분이 우리 국회 수장으로 있는 것이 치욕"이라고 쏘아붙였다.

변혁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4+1' 수정안 통과에 대해 "513조원이나 되는 국가 예산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폭거"라며 "전혀 설득력이 없는 불법적 사설 기구를 통해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런 식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의회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되돌려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강행처리를 강력 비난하면서 의원들을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3개 조로 나눠 본회의장 안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갔다. 밤을 넘긴 한국당 의원 60여명은 11일 오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2020 예산 총지출 규모 변화. [그래픽=연합뉴스]

심재철 원내대표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오늘 예정된 조세·세입 관련 각종 법안들, 비쟁점 법안들, 또 처리될지도 모르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분명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끝자락에서 통과되면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69조6000억원)보다는 9.1%(42조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3.8%)의 2배 이상으로, 증가 폭은 2년 연속 9%대를 기록해 올해(9.5%)에 이어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한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다.

먼저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181조6천억원→180조5천억원), 산업·중소·에너지(23조9000억원→23조7000억원), 공공질서·안전(20조9000억원→20조8000억원), 외교·통일(5조5000억원→5조5000억원) 일반·지방행정(80조5000억원→79조원) 등 5개 분야는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22조3000억원→23조2000억원)을 비롯해 농림·수산·식품(21조원→21조5000억원), 교육(72조5000억원→72조6000억원), 환경(8조8000억원→9조원), 연구·개발(R&D 24조1000억원→24조2000억원), 문화·체육·관광(8조원→8조여원) 등 6개 분야는 증액됐다. 국방(50조2000억원) 분야 예산은 정부안과 같았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산업·중소·에너지 분야가 26.4%, 환경 분야가 21.8%, R&D 분야가 18%, SOC 분야가 17.6%로 가장 큰 축에 속했다. 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2.1%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역시 10.6%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