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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연합 파워 확인한 군소야당, '4+1 공조' 목소리 커졌다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2.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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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여야 '4+1' 협의체에 참여한 군소 야당들이 이번에는 여당을 향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를 통한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등 '4+1' 과반 연합의 힘을 보여준 것을 기점으로 공조체제를 더욱 다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의 쟁점을 놓고는 민주당과 막판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이들은 여당이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한국당의 입장을 반영하면 안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이제 남은 민생법안과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인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처리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아있다"며 "예산 공조를 패스트트랙 공조로 더욱 강화해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저항을 결연히 뚫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4+1 협의체가 마련한 개혁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과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긴밀히 협조 체제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역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만약 4+1에서 합의가 잘 되면 예산안과 같이 그렇게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군소야당이 검찰개혁 법안 수정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지적하며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검찰개혁 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놓고 일부 소수 야당에서 검찰 측의 입장을 반영한 조정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점을 염두에 둔 경계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3일께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민생 법안을 일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 이전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된다. 본격적으로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에 나서겠다"며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선거법, 검찰개혁법을 비롯한 개혁 법안들, 어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이 '목불인견'의 모습을 보였다며 공세도 이어갔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예산이 통과되자 한국당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구 예산 확보를 홍보한 것을 보더라도 이번 예산안 통과가 '날치기'라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한국당은 어제 무질서, 무전략으로 신성한 국회를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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