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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패스트트랙 대전' 초읽기...與 "13일 본회의 일괄 상정" vs 한국 "나를 밟고 가라"
'제2 패스트트랙 대전' 초읽기...與 "13일 본회의 일괄 상정" vs 한국 "나를 밟고 가라"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12.12 17: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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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갈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2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한다.

여당은 '13일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일괄 상정' 방침을 12일 공식화했다. 법안 처리에 대비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도 진행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외치며 국회 로텐더홀 농성을 이틀째 이어갔다. '나를 밟고 가라'는 구호를 내세우는 등 초강경 투쟁 태세를 갖춘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등을 위한 13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문희상 의장의 주재로 만난 3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대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예산안 관련 여야 3당 협상에서 보이듯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협상에 이렇다 할 의지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물론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의 대화가 최종 결렬될 것에 대비해 13일 오전까지 4+1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그냥 지켜만 보지 않고 똑같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일방적인 여론 선전의 장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선거법 개정과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며 맞대응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결사반대'를 외치며 초강경 투쟁 기조를 유지했다. 황교안 대표는 법안 저지 농성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일종의 발맞추기 예행연습이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도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예고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의 대응 전략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선거법 협상에 참여해 연동률을 낮추고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폭을 최소화하는 등 최대한 실익을 거두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여당과 군소야당의 '4+1' 협의체에게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기습을 당했고, 신임 원내지도부의 협상력이 미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 전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15일이나 16일로 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13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상정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도 회기 종료일이 지난 16일이나 17일에는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