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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본회의 개의 포기…석패율제 놓고 4+1 협의체 '삐그덕', 한국당 공조틈새 '노림수'
文의장, 본회의 개의 포기…석패율제 놓고 4+1 협의체 '삐그덕', 한국당 공조틈새 '노림수'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12.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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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국회에 실망감을 드러낸 문희상 국회의장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한 뒤 여야를 향해 선거제·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합의를 촉구했다. 선거법 개정을 놓고 '4+1협의체'를 구성한 여당과 군소야당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은 '4+1 연합전선‘을 깨기 위한 공략책 모색에 나섰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의장은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여야 정치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문희상 의장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에게 회동 소집을 통보했지만 끝내 불발됐고, 문 의장은 본회의 연기를 결정했다.

문희상 의장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에게 회동 소집을 통보했지만 끝내 불발됐고, 문 의장은 본회의 연기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한 대변인에 따르면 문 의장은 "한국 정치에 '데모크라시(democracy·민주주의)'는 온데간데 없이 '비토크라시(vetocracy·반대만을 위한 정치)'만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한국당의 패스트트랙법 저지 규탄대회에 참여한 지지자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며 아수라장이 빚어진 데 대해 "오늘은 특정 세력의 지지자들이 국회를 유린하다시피 했다“며 ”있어서도 안 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급기야 벌어졌다. 여야 모두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당과 제1야당의 대치로 ‘시계제로’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당에 대응하기 위해 공조한 '4+1' 협의체도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국회 본회의 상정을 남겨높은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석패율제'를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견을 드러내면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석패율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개혁을 하려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석패율제를 통해 개악하려는 것을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 이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당은 '중진 구제용' 석패율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일각에서 최근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심상정 영구 당선 보장용'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이것은 저와 정의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앞에서 열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1' 협의체가 균열양상을 보이자 한국당은 직선거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상정할 경우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4+1' 연합전선을 와해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한 반면,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연동형 캡’ 자체를 반대하거나 연동률 상한선을 35석까지 늘리자는 안을 고수하고 있어 4+1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그동안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대신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의석수 조정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줄곧 반대를 고수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과 군소야당이 이른바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자 180도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만약 선거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군소정당에서는 공수처법에 대거 반대표를 던질 공산이 커 한국당으로서는 일석이조인 셈이다. 황 대표가 민주당에 협상을 제시한 동시에 군소야당에 대한 비판을 가한 것도 이러한 전략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원대내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4+1 협의체를 재가동하기 위한 원내대표급 회동이 가능한 지 다시 타진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4+1 협의체 회동 계획에 대해 "아직 그런 계획은 없지만 4+1 차원의 합의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말해 협상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