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한일 양국이 지난 7월 이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인한 무역 갈등을 풀기 위해 정책대화를 통해 대화채널을 확보했다. 3년여 만에 이뤄진 통상당국의 정책대화에서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해내지는 못했지만, 양국은 꾸준히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일 통상당국은 16일 일본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진행했다. 한국 측에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 일본 측에서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 2016년 6월 이후 3년 반 만에 한일 통상당국의 정책대화를 재개한 것이다.

도쿄발 연합뉴스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회의에서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양국 수출관리제도 및 운영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의제로 올려 논의했다. 한일은 정책대화가 끝난 뒤 공동보도문 형식의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 전문적 관점에서 폭넓게 논의해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며 동일한 메시지를 발신해 사실상 공동발표를 진행했다.

양측은 "서로 수출관리 제도 운용의 새로운 개선 상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해 계속해서 현안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 의사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일본은 정책대화에서 언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으로 복귀시킬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 수석대표인 이 국장은 정책대화 종료 직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기 이전인) 7월 이전으로 돌아갈 필요성에 대해 한국 측은 분명히 (일본 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해를 제고했다고 설명했고,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일본 측은)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NHK와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정책대화 이후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각각의 수출 관리 체제에 대해서 의견 교환했다"며 "전문적 관점에서 폭넓게 논의를 해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서 현안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 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화를 통해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한일 양국의 대화가 진행된 것이 "하나의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한 가지야마 경산상은 다음 정책대화는 조만간 서울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각의 책임과 재량 하에 실효적인 수출 관리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