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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분배지표 모두 역대 최저, '소득 양극화' 개선됐지만...'자산 불평등'은 심화
3대 분배지표 모두 역대 최저, '소득 양극화' 개선됐지만...'자산 불평등'은 심화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12.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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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지난해 소득 분배 상황을 나타내는 세 가지 지표인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로 가장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20%의 순자산은 더욱 쪼그라들며 상위 20%와의 자산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17일 공동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5분위 소득의 평균값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은 지난해 6.54배로 1년 전보다 0.42배 포인트(p)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이란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빼고 실제 손에 들어오는 돈을 뜻하고, 균등화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를 고려해 나누는 것을 말한다. 이 지표는 높을수록 소득분배의 불균등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분배 지표 변동 추이. [그래픽=뉴시스]

지난해 5분위 배율은 2011년 이후 역대 최저치였다. 5분위 배율은 2015년 6.91배에서 2016년 6.98배로 확대됐지만 2017년(6.96%)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연속 하락했다. 5분위 배율이 축소된 건 1분위 소득이 공적이전소득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된 반면, 5분위의 사업소득이 크게 줄어서다.

1분위 소득은 999만원으로 7.8% 증가해 5분위(6534원)의 증가폭(1.3%)을 훨씬 초과했다. 정부 정책 영향으로 저소득층은 나아졌지만 고소득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11.7%나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소득분배가 개선됐다는 뜻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45로 1년 전보다 0.009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수치가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지난해 지니계수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상대적 빈곤율도 2015년 17.5%에서 2016년 17.6%로 소폭 상승했다가 2017년(17.3%)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낮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견줘볼 때 이같은 소득분배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기 차이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지니계수는 전체 36개국 중 28위에 그쳤고, 5분위 배율은 29위, 상대적 빈곤율은 31위에 각각 머물렀다.

올해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3억5281만원으로 1년 전(3억4368억만원)보다 2.7% 증가했다. 순자산은 가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액수다. 전체 가구의 자산도 4억3191만원으로 전년대비 2.7% 늘었다.

우려되는 점은 하위 20%의 순자산은 쪼그라들어 상위 20%와의 자산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는 것이다. 소득 5분위(상위 20%)의 순자산은 7억6950만원으로 1년 전(7억4346만원)보다 3.5% 증가했다. 4분위 가구의 순자산은 1년 전보다 4.0% 늘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보유액은 3억9053만원으로 5분위 가구 순자산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소득(하위 20%) 1분위 가구의 순자산은 1억1535만원으로 3.1% 쪼그라들었다.

소득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의 순자산 격차는 1년 전 6억2437만원에서 6억5415만원으로 더 확대됐다. 전체 자산도 5분위 가구의 자산은 평균 9억4663만원으로 1분위 가구(1억3146만원)의 7.2배로 나타났다. 1년 전(6.8배)보다 확대된 것이다. 그만큼 자산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