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협상을 진행중인 가운데 미 상원이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경계하는 내용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으로 동맹국과의 갈등이 생기는 것을 의회 차원에서 저지한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17일(현지시간) 2019회계연도보다 200억달러 증가한 7380억달러 규모의 '2020회계연도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86표, 반대 8표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지난 11일 같은 내용의 NDAA를 찬성 377표, 반대 48표로 처리, 상원으로 넘겼다.

NDAA의 주목적은 미국의 2020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정하는 데 있지만,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주목받는다.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지난해 NDAA에서 2만2000명으로 규정했던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상향해 명문화한 것이다. '쿠르드 배신논란' 등 동맹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회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주중 서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일정 부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는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맞고 그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것 등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감축이 가능하도록 예외 단서도 붙었다.

또한 NDAA는 미 국방장관이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기여 및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양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것이 옳지 않고 동맹의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회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