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4+1' 협의체의 야4당이 합의한 '3+1'의 석패율제 도입을 여당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선거법 최종 협상에 급제동이 걸렸다. '4+1' 내부 논의가 표류를 거듭하면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는 연말까지 미뤄질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3+1' 야당이 합의한 '내년 총선 연동형 캡 30석 한시적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 안을 두고 토론한 끝에 석패율제 도입 재고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3+1'이 합의한 부분 중 연동형 캡 30석은 수용하기로 했다"며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야당 대표들이 석패율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3+1'의 제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50석·50석으로 조정하고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비례대표를 30석으로 제한하는 연동형 캡을 내년 21대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석패율제를 시행하는 내용이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추인에 이르지 못했다.

새 선거법 도입으로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상당히 잃게 되는데 여기에 석패율제까지 적용하면 여성·청년·직능 대표·노동·환경 등 당의 정책을 보여줄 비례대표 인재 영입 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일부 의원이 "석패율 의석을 3석 정도로 최소화한 상태로 도입해 '4+1' 합의를 이루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의원이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민주당은 '4+1' 협의 테이블은 벗어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추가 협상에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4+1' 협의체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총에 앞선 별도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협상이 연말인 30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3+1' 야당 쪽에서는 민주당 의총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4+1' 협의체는 추가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석패율제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다른 야당 간 견해차가 커 줄다리기는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4+1' 합의를 전제로 이르면 20일 본회의 상정이 점쳐졌던 패스트트랙 법안의 연내 처리 전망도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4+1 협의체와 선거법 추가 협상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한국당에도 선거법 논의 참여를 제안했다. 다만 한국당은 민주당 의총 결과를 두고 "의석수 나눠먹기 자중지란의 민낯"이라는 냉소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사흘 연속 개최한 규탄대회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