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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안, 역대 3번째 美하원 가결...불명예에도 정치적 영향력은 외려 확대?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12.1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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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역대 세 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워싱턴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9월24일 탄핵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한 지 85일만이다.

하원은 이날 6시간여의 토론을 마치고 탄핵소추안 제1항인 '권력 남용'과 제2항인 '의회 조사 방해'에 대한 표결을 연달아 실시했다. 권력 남용 혐의는 찬성 230표-반대 197표로, 의회 조사 방해 혐의는 찬성 229표-반대 198표로 가결됐다. 하원 재적의원은 431명으로 과반인 216명 이상 찬성할 경우 각 안건은 통과된다.

탄핵소추안의 제1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적인 직무를 활용해 국익을 침해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미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제3국에 압박을 가한 것이라며 탄핵 조사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의 현지 행적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 앞서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금 집행을 보류시켰다.

제2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조사에 대한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각 기관과 핵심 증인들의 협조를 막았다며 "스스로를 법 위에 두는 행태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탄핵안의 운명은 상원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내년 1월초부터 상원의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하원과 달리 여대야소(공화 53석, 민주 45석, 무소속 2석)인 상원의 의석 분포상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종 관문인 상원에서는 3분의 2인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한국과 다르게 미국은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받더라도 상원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지만 재선 동력의 약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재선 가도에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 CNN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에 부정적인 CNN의 평가로는 이례적으로 상원에서 탄핵이 통과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원 탄핵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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